노조 전임자의 노조업무 수행 및 이에 수반하는 통상활동중 ...

1.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이라 함은 그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피항소인] 임○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강문대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극윤

소송수행자 이호원, 박흥렬

[변론종결] 2001.4.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97.7.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최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9.25 아남정공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에 입사한 이래 1988.6.7부터 1989.10.1까지 및 1991.8.21부터 1996.11.4까지 사이에 소외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노조 업무에 전임하여 근무하던 중, 1995.8월경 두 눈에 통증을 느끼고 좌안의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이다가 점차적으로 좌안이 실명되고 우안의 시력마저 거의 잃게 되어 1995.10.30 인천 길병원에서 진찰·치료를 받은 결과 시신경염의 진단을 받

았다는데 1996.9.4경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찰·치료를 받은 결과 그 원인이 다발성 경화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함)임이 밝혀졌다.

나. 원고는 1997.6.23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9 원고가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전임근무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없고 또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다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을 얻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된 사실관계

(1) 원고의 노조업무 수행

(가) 원고는 1988.6.7부터 1999.10.1까지 소외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을 한차례 역임한 후 1991.8.21부터 다시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맡아 단체협약에 따른 소외회사의 승낙하에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였다.

(나) 당시 노동조합에는 전임자가 원고와 사무장 2인뿐이었던 관계로 원고는 현장 순회, 조합원 의견 수렴을 위한 라인토론회 조직 및 개최, 간부교육 및 수련회 주관, 경조사 참석, 임금협상 초안 마련 및 임금교섭 등의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상당히 과로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측의 비협조적(때로는 적대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노동조합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1992년부터 1994년까지는 매년 2월 중순 또는 3월 중순경부터 약 3개월간 회사측과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벌여 그 협상과정에서 상호간의 의견차를 극복하고 별다른 충돌없이 타결을 이끌어냈는데, 1995년의 경우에는 2.7부터 노동조합측의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4.19부터 교섭을 진행하던 중 협상이 난관에 봉착함으로써 타결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경과를 거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었다.

① 5.17 노동조합 쟁의행위 결의, 같은 달 18일 쟁의발생 신고

② 5.25부터 5.27일까지 원고 등 전임자 2인을 포함하여 7인의 조합원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철야 농성

③ 5.26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확정안 발표

④ 5.28 노동조합 파업돌입

⑤ 회사측이 파업에 참가한 수습사원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히자 그 철회를 요구하면서 6.3 원고 삭발

⑥ 6. 5 교섭타결, 파업종료

(라) 그런데, 소외회사측이 1995.6.14 파업불참자들에 대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조합원들이 크게 동요하게 되었고, 이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원고는 비상회의·라인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노동조합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사측에 거센 항의의 뜻을 전하여 결국 7.4 회사측이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도 추가수당 상당액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마) 원고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 등을 방문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외출 또는 조기 퇴근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한 외부 활동에 치중하거나 그로 인하여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은 바는 없었다(잠시 외출하고 돌아와서 밤늦게까지 또는 밤을 세워가며 소외회사 노동조합의 업무를 처리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5년 10월 이후에는 이 사건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조기 퇴근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질병의 발병 및 진행 경과

(가) 원고는 1995년도 임금교섭이 타결된 후 노사간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된 추가수당 지급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 같은 해 8월경부터 두 눈에 통증과 시력감소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점차 악화되고 급기야는 왼쪽 눈의 시력을 전부 잃게 되자 같은 해 10.30부터 인천 길병원에서 시신경염의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처럼 왼쪽 눈의 시력을 전부 잃게 된 상태였기 때문에, 1996년의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는 직접 교섭위원으로 나서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회사측이 노동조합 위원장이 빠진 상태에서 교섭을 진행하기를 거부하였던 관계로 수개월간 눈의 통증을 참아가며 교섭에 참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눈의 통증이 더욱 심해진 끝에 오른쪽 눈의 시력까지 거의 잃게 되자 1996.9.4경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병원 담당의사는 원고에게 시력장애의 증상 외에도 시신경염에 흔히 동반되는 안구통증, 시신경 위축, 울혈유두, 대광반사의 구심성 장애가 있고, 하지마비, 배뇨장애, 좌우측 상하지의 건반사 증가와 병적반사 출현 등 척수염의 증상까지 관찰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의 질병을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하였다.

(3) 이 사건 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수초화에 이상이 생겨 중추신경계의 여러 곳에 염증성 병변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원고의 경우는 그 발병 양상이 시신경염과 척수염으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나) 다발성 경화증은 현재까지 그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유전적 감수성, 바이러스 감염 등과 함께 자가면역기전의 이상이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특히 위 질병이 자가면역질환의 하나라는 견해는 의학계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원고의 경우 다발성 경화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점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다) 의학계 일반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체에 면역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 관하여 큰 이견이 없으나 다만, 그 의학적 기전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관계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다. 판 단

(1)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가)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그 업무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이 발생하였음을 들어 요양비 지급을 구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그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라는 신분상의 이유만을 들어 바로 부지급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회사가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도록 승낙하였는지 여부도 넓은 의미에서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에 의하여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의 당초 처분사유는 요양비 부지급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2)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가) 나아가 이 사건 질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이라 함은 그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소외회사의 승낙아래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여 온 점, ② 원고는 평소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과로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고, 특히 1995년 5월과 6월에는 임금교섭 등과 관련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 기간 중 쟁의단계에 들어간 기간은 수일에도 미치지 못하여, 쟁의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 받은 스트레스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의학적으로 아직 이 사건 질병의 발병원인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이지만, 적어도 자가면역기전의 이상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질병이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 이외의 유전적 소인 등 다른 요인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외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외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소외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소외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송하(재판장), 전성수, 최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