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내 소속사의 실질적 지휘를 받지 않는 해외파견 근로자는 ... 번호 2004구합38287 일자 2005-05-08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