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에 걸친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로 인한 무릎관절증 ...

【원 고】 ○○○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6. 21.

1.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 소속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무릎관절증(좌),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5.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1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장기간 무릎 부위에 부담을 가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 수행으로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5. 2.부터 유한회사 □□ 소속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0. 1. 1.부터는 ○○기업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7. 4.부터 현 소속 사업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근무시간 등

○ 주 5일 근무, 1주일 단위 주·야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8:00~17:00, 야간 21:00~06:00

○ 연장근무 : 주간 17:00~19:00, 야간 06:00~08:00

○ 휴일근무 : 월 2회 토요일 근무(최근 3개월은 생산물량 감소로 월 1회 토요일 근무)

3) 업무 내용

○ 일반버스 메인벅공정(차체조립 및 용접)

○ 작업내용 : 사이드, 프론트, 리어, 루프, 엔진콤퍼스 프레임 로딩작업→용접 작업→그라인딩 작업

○ 작업비중 :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 80%, 기타 작업 20%

○ 1일 용접 및 그라인드 실작업시간 160분(1일 4대, 1대당 40분)

4) 의학적 견해

가) 피고 자문의사

자문의 1 : 신청 상병이 관절경사진에 보이며 급성보다는 만성적인 소견임

자문의 2 : 작업내용과 시간, 강도 등이 무릎에 심한 충격을 줄 정도로 사료되지 않고 관절경 소견도 만성 소견으로 나타남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진료기록 감정의사

(1) 아주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 원고 업무를 검토한 결과 무거운 물건을 들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작업이 많았고 작업 중 많은 시간을 쪼그려 앉은 채로 작업하였으며 이는 무릎 부담작업에 해당함

○ 사고나 심한 운동으로 인한 외상경력이 없고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질환이 없다면 이 사건 상병은 작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2) 순천향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만성적인 반복적인 외상으로 인한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기왕의 파열이 악화되었을 가능성 있음

[인정근거] 갑 제5, 7, 8, 10,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와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2007. 4.경부터 일반버스 메인벅공정(차체 부분품 조립, 부착)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주된 업무 내용은 용접 및 그라인드 작업이고, 용접 및 그라인드 작업은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수행하여야 하는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는 보통 1일 10시간(연장근무 포함)을 근무하면서 차량 4대를 작업하였는데, 용접 및 그라인드 작업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1일 160분 이상으로, 그중 상당 부분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부자유스러운 자세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도 1996. 5. 2.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무릎을 굽혔다 펴거나 무릎을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는 등 어느 정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02.경부터 무릎 부위에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후 간헐적으로 무릎 부위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많이 있고 특히 2004.7.1.부터는 무릎관절증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받은 기록도 있으나, 무릎 부위에 대한 간헐적인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작업 내용과 같이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원고가 치료받은 질병의 정도나 무릎 부위 상태가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심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무릎 부담 작업과 관련성이 크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고, 원고의 작업 내용이 기존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에 걸친 무릎에 부담이 가는 원고의 업무로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 내지 퇴행성 변화가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결과라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