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

【신청인, 상대방】 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2.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제1심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8.21자 2012타기943 결정

1. 피신청인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인들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고 4일이 되는 날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합476 대체근로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신청인들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3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때에는 신청인들에게 위반한 날마다 100만원씩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결정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과 같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결정 제2쪽 아래에서 7, 6째 줄 ‘송달되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송달한 사실’로 고친다.

○ 제1심 결정 제3쪽 아래에서 7, 6째 줄 ‘거의 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등이 쟁의행위 참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를 ‘거의 준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신청인 인력충원 과정, 절차 및 시기, 인력부족 규모, 결원발생시기 및 그 이후 조치내용, 쟁의행위기간 중 채용필요성, 신규채용인력 투입시기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 등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로 고친다.

○ 제1심 결정 제3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맨 마지막 줄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대체인력 채용 등 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앞으로도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 제1심 결정 제4쪽 9째 줄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 당시 ○○○, ○○○, ○○○, ○○○, ○○○, ○○○, ○○○, ○○○, ○○○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지 말 것을 구하였고, 가처분결정 이유에서 ○○○를 채용한 부분만을 대체근로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 기재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효력을 ○○○를 대체하는 인력 채용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취지에서 대체인력 채용 등 금지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제한하지 않은 채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3자를 채용하는 것 등을 금지할 것을 구하였고, 법원은 ○○○를 대체하여 ○○○를 투입한 부분만 대체근로로 인정하고 ○○○ 등 나머지 인력 투입 부분은 대체근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신청인이 향후 노조법 제43조에서 금한 대체인력 투입을 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아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신청 부분을 제외한 신청인들 가처분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신청인들 신청취지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및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 효력을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 부분에만 미치는 것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피신청인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심 경, 서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