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표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