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매점운영자의 가입이 허용된 단체는 노조법상 ...

【원고, 피항소인】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66684 판결

【변론종결】 2016. 4. 28.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6.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5교섭7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의 “재심판정을”를 “재심판정은”으로, 같은면 제12행의 “근로지”를 “근로자”로 각 변경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 및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노동청으로부터 설립심사를 받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교부받은 적법한 노동조합이고 매점운영자들의 가입을 이유로 법외노조통보를 받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쉽사리 그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지위를 박탈할 수 없고, 더욱이 참가인은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산별노조로서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은 2만여 명이 넘고 그 중에서 매점운영자들은 극소수(탈퇴 당시 34명)에 불과하다.

나. 판단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석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판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외노조통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위 규정이 적용되는 이상 근로자가 아닌 자들의 숫자는 위 규정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런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