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중 운송수입금 부족액 공제를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김○○

■ 피고, 상고인 : ○○교통 유한회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