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은 그 지급사유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의 의미

근로기준법시행령 3조에서 법19조에 규정한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라는 것은 일시적 돌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은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 을 말한다.

원고(피상고인) 엄영창 외 6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엄영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재

피고(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임금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8조와평균임금에 관한 같은법 제19조 및 임금의 지급방법을 규정한 같은 법제36조 제2항을 놓고 생각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19조에규정한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수당'이라는 것은 임시적.돌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은 그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본건 에서 소론이 지적하는'특별독려비'라는 것은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선식기계화시험채탄작업에배치된 광부들에게 대하여계속적, 정기적으로 그들의 평균봉급에 가산하여지급하여 왔던 것임이 갑 제5호증(임 금지불증명원), 을 제3호증(기안문)과변론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이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 원고 엄영창이가피고로부터 지급받은특별독려비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임시로지불된 임금이나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 원고의임금총액에 산입하고 이로써평균임금을 계산하였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같은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이를 기각하기로 하고,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