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전까지의 퇴직금은 시행전 3개월간 평...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후에 퇴직한 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2조에 의하면 같은법시행 당시 재직하는 같은법시행 일인 1975.1.1 다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같은법시행 전의 재직기 간에 대한 퇴직금은 같은법시행전의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중동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원

피고(상고인) 이종찬 외 1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등의 1974.12.31까지의 이건 퇴직금을산정함에 있어 1974.12.31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처는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부칙의 규정과 근로기준법의 해당규정에 비추어 적법하고 원판결에는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