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이 실질상 근로자에 관한 직무를 집행해...

1.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의 해당여부(적극)

2. 정리회사가 퇴직금 청산을 지연한 경우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이 정리절차중에 있는 공소외 회사의 공동관리인 또는 상무로서 그 회 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여 왔다 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유해수 상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리절차를 밟고있던삼흥유지공업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또는 상무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어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할 것이고,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에속하는 퇴직금은 우선권이 있으며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과 같이신고,조사, 확정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도 수시 변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퇴직금의 청산을 위하여최선을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있어서 14일 이내에 의무를이행하기가 어려우면 그 기일연장을 위하여 당사자사이에 합의라도 하여야할 터인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아니한 채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일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니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를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조치는 정당하여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