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의 외무원이 보험회사와 사이에 종속적 근로관계에...

생명보험회사의 외무원이 보험회사와 사이에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원고들이 피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외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외무원에 대하 여는 사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원 규정을 두 고 있었으며 피고회사의 외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위임.위촉계약에 의하 여 그 업무를 위촉받도록 되어 있고 외무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도 피고회 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사원지급규정, 일반외무원제 수당지급규정, 일반외무원단체보험수당지급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서 그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회사의 직원이 매월 일정한 고정급과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음에 비추어 외무원은 피고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보 험모집책임액과 그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제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임금이 따로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 사실, 피고 회사의 직원은 배속된 부서에서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엄격한 통제를 받 음에 반하여 외무원은 출퇴근사항이나 활동구역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보험가입의 권유나 모집, 수금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면, 원고들과 같은 외무원은 피고회사 에 대하여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원고들이외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근로자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둣한 제1심증인 김 옥남의 일부증언을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회사에서 외무원으로근무할 당시 외무원에 대하여는 사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외무원에 관한 필요한사항을 정하기 위한외무원규정을 두고 있었으며피고회사의 외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위임 위촉계약에 의하여 그 업무를 위임 또는위촉받도록 되어 있고외무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는 피고회사 직원에 대한보수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사원지급규정,일반외무원제수당지급규정,일반외무원단체보험수당지급규정을두고 이에 따라서 그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던 사실,피고회사의 직원이 매월일정한 고정급과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음에 비하여외무원은 피고회사로부터부여받는 보험모집책임액과 그 실적에 따라일정비율의 제수당을 지급받았을뿐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임금이 따로이 정하여져있었던 것은 아닌 사실,피고회사의 직원은 배속된 부서에서 출퇴근시간을지키고 엄격한 통제를 받음에 반하여 외무원은 출퇴근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또한 보험가입의 권유나 모집, 수금업무 등을수행함에 있어서 피고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인정사실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외무원과 피고와의 사이의 지휘감독관,보수지급방법, 업무처리형태 등에비추어 피고회사의 외무원이 피고회사에 대하여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근로기준법에정한근로자 또는 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회사에서외무사원으로 종사하다가 내근사원(직원)으로 전입된 자에 대하여는 외무사원으로근무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있어 내근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으로 통산하여 주기로하던 것을 1973.11.1.에 이르러 같은 해 10.31. 이전에 내근사원으로전입한 자에 한하여 위와 같이 산입하고 그 이후에 내근사원으로 전입한 자에대하여는 위와 같이 산입하지않기로 한 바 있고 그에 따라 1973.11.1. 이후에내근사원으로 전입한 원고들에 대하여 1973.10.31. 이전의 외무원 경력을퇴직금산정시의 근무기간으로합산하여 주지 않은 것이 원고들의 권리를침해하였다거나 달리 위법하다 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