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근로자들간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본 ...

회사와 근로자들 간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본 사례

피고들이 甲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 로자들에게 甲회사에 입사한 때로부터의 계속 근무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상여 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甲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그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 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사실인정을 수긍할 수있고, 거기에 증거의 판단을 그르치고 채증법칙을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고,피고들이 주식회사 동진에서근무하다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근로자들에게 주식회사 동진에 입사한 때로부터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상여금 또는 퇴직금을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들이공동으로 주식회사 동진 소속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그 영업일체를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고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주식회사 동진 사이의고용계약은 위 영업의 포괄적승계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는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거기에 소론과 같은 권리의무 양도양수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