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경영담당자가 임가공업자들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가 임가공업자들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하였다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신발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로서 대표 이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사업경영담당자가 신발을 임 가공하여 주기로 위 회사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임가공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가공업자들이 각자 고용 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피 고 인 이상준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용일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신발을 제조 판매하는상교실업주식회사가 1984.9.29. 설립될당시부터 그 발행주식의 25퍼센트를 가지고1986.2.6.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그 뒤부터는 영업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이사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자기의 형인 원심공동피고인 이상갑과 함께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두 사람이 공모하여신발을 임가공하여 주기로 위 회사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임가공업자들에게정당한 사유 없이 그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아니함으로써, 임가공업자들이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사실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가 위와 같이도급금액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는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제15조나 제109조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