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채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그 임 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 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 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금채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하며(근로기준법제36조 제1항), 이는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없다고 할 것이며(당원 1988. 12. 13.선고 87다카2803판결 참조), 그 법리는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상치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