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근로자를 확정적으로 복직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근로자를 확정적으로 복직시킨 이상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문제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의 임금지급청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해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로서는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내린 중노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원 고]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영, 정태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경 우, 남성열, 이인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영섭

[피고보조참가인] 1. 김○○, 2. 김○○, 3. 권○○, 4. 원○○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종훈, 이임성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6.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95부해87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제3, 4호증의 각1,2호증(갑제4호증의 2는 을제3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보조참가인 김석산은 1994. 3. 15. 피고보조참가인 김선주는 1990. 9. 1. 피고보조참가인 권혁관은 1993. 2. 15. 피고보조참가인 원영희는 1992. 9. 1. 각 원고 산하 직영사업부 점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1995. 1. 19.자로 원고에 의하여 각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이에 피고보조참가인들은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1995. 3. 18. 기각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95부해8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 바, 위 중앙노동위원회는 1995. 6. 1. 위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함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해고기간중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있은 후 1995. 8. 29.자로 피고보조참가인 전원을 확정적으로 복직시켰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의 소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김선주, 권혁관, 원영희를 복직시킨 바가 없고, 피고보조참가인 김석산은 확정적으로 복직시켰으나 해고기간의 임금지급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우선 피고보조참가인 김석산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보조참가인을 확정적으로 복직시킨 이상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문제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의 임금지급청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나머지 보조참가인들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1, 2호증, 을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서원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6. 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있자 1995. 6. 19.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일단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후 위 재심판정을 받아들여 같은 해 8. 29. 자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복직시키는 동시에 학생회관 복사점 담당직원으로 인사발령을 하면서 다만 피고보조참가인 김선주, 권혁관, 원영희에 대하여는 동인들이 이미 수령하여 간 퇴직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피고보조참가인 김석산은 해고되기 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 김선주, 권혁관, 원영희는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자 자신들이 수령한 퇴직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김선주, 권혁관, 원영희 사이에는 퇴직금 반환문제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모두 확정적으로 복직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아들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확정적으로 복직시킨 이상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해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부당해고구제판정을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