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의 재심판정후 복직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중노위의 재심판정후 복직되었다가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여전히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이므로,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중노위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성(信成) 대표이사 남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복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영섭

상고를 기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보면, 소외 김종명이 병원에 입원 중 원고 주장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전성종의 증언부분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해고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