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와 직업소개소 간...

○ 직업소개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와 직업소개소 간판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

○ 직업안정법 제1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1의2』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9호에는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소개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등록증을 교부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지2』 행정처분기준 제2호 “가-(16)-(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