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년기간을 고용유지조치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안식년제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가 안식년제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안식년기간인 1년 동안 고용유지(휴직)계획을 신고한 경우, 근로자의 안식년 기간을 고용유지조치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안식년제도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복리후생적 제도로서 경기의 변동이나 경영악화를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로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