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폐업된 상태에서, 개산보험료를 확정정산한 결과 반환금 ...

당소 관할에 소재한 (주)국일에너지 창원지점이 본사를 포함한 전사업장이 SK가스(주)로 흡수합병·폐업됨에 따라 당사업장의 1999개산보험료를 확정정산한 결과 반환금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지급 받을 주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배경

- 본사가 ○○지방노동사무소 관할에 소재하고 있는 (주)국일에너지 창원지점이 본사를 포함한 전사업장이 1999. 06. 30자로 SK가스(주)로 흡수합병과 동시에 폐업됨에 따라 당소에서는 「고용보험업무편람 적용 1-2-4의 다항」의 지침에 의거 당사업장을 소멸처리하고 1999개산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반환금이 발생하였음.

- 당소에서는 반환금 지급을 위하여 (주)국일에너지의 법인은행 계좌를 요구하였으나 (주)국일에너지의 모든 금융거래 관계가 해지되었으며 합병계약에 따라 (주)국일에너지의 모든 채권·채무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SK가스(주)가 반환권을 청구하고 있으며,

- 또한 「고용보험 업무편람 적용 1-2-4의 다항」의 지침에 의하면 보험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승계되지만, 보험관계가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의 흡수합병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침이 없어 질의함.

논점

갑설：SK가스(주)가 (주)국일에너지의 모든 채권·채무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고용보험료 관계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SK가스(주)로 반환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을설：합병계약서에 의하여 SK가스(주)가 (주)국일에너지의 모든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하나 고용보험관계를 승계하지는 않았으므로 피합병회사인 (주)국일에너지에게만 보험료 반환이 가능함.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9. 08. 06 ○○지방노동사무소)

질의내용과 같이 (주)국일에너지가 SK가스(주)에 흡수 합병되고 합병기일에 (주)국일에너지의 자산, 부채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SK가스(주)에 승계된다고 합병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주)국일에너지의 확정정산에 따른 반환금의 수급권리는 SK(주)가 갖는다고 사료됨 ("갑설"이 타당함).

(고운 68430-498. 1999.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