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시중노임단가 적용대상 및 수의계...

○ 보호지침 상 시중노임단가 적용범위(파견근로자로 해당되는지?) 및 수의계약시 임금지급 수준에 대하여 질의함.

1. 파견근로자는 보호지침 적용대상이 아님

2. 수의 및 협상에 의한 계약도 보호지침 적용대상이며, 시중노임단가의 경우 낙찰률을 반영한 임금수준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용역계약을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