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우안시력 20/50, 좌안시력 회복 불능의 경우 장해등급...

번호
관리 10188
일자
2001-07-25

1. 좌안 각막에 백안이 있고 홍채수상시에다 탈출되어 완전히 무홍채상태이고 수정채를 제거해서 무수정체안이나 각막봉합부에서 자라들어간 조직과 소자체가 유착된 큰 덩어리가 있어 시력회복은 불능

2. 우안시력 : 20/50(0.4)좌인시력 : 수동감별(교정불능)(춘천지방사무소장)

동장해등급은 제7급 1호(1안이 실명되고 타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자)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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