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장비 구입비의 통상임금 여부...

통상 임금산출 기초에 있어서 노사간 합의된 단체협약상에 일률적으로 유해위험 직종 근로자에게 보안 장비 구입비조로 1일 출근일(공당)에 100원씩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통상임금 산출기초에 산입 여부, 이는 회사측의 은혜적인 부분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탄광 노동조합)

귀문을 검토한 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일률적으로 회시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보안장비 구입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과는 달리 생산수단 구입을 위한 실비 변상적인 것이므로 통상임금산정 기초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