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Close Time의 근로시간 여부...

○호텔의 일부 식당에서 조식과 중식사이, 중식과 석식사이 등 고객이 오지 않는 시간대가 있어 이 시간 동안 일시 업장의 문을 닫고 영업을 중지하는 시간을 의미함－보통 하루에 1인당 2∼3시간 정도며 이 시간동안 다음 영업의 준비를 위하여 근무하는 사원은 근무로 인정하나 그 외 사원들에게는 외출。휴식 등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CLOSE TIME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의 영업형편상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작업명령에 대기하는 시간은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는데 과연 호텔업계의 CLOSE TIME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장시간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으므로 법정시간 이상 상당히 긴시간(2∼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이러한 장시간의 휴식시간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어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그 시간이 사용자의 구속하에서 다음 업무를 위한 준비상태에 있는 등의 대기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 사업장의 작업성질상 휴식시간이 장시간 계속된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