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시 할증임금 지...

○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지

- 유급주휴일을 근로자에 따라 다른 요일(예：화요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유급주휴일 대체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교대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가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유급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휴무일 중 하루에 대하여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면 됨

○ 다만, 유급주휴일을 매주 화요일로 정하였으나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화요일에 근로하고 다른 휴무일중 1일을 유급휴일로 대체 하였다면 화요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화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화요일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지급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