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중 연차유급휴가 사용문제...

o ○○중공업(주)의 근로자가 '97. 1. 1∼12.31까지 사이의 출근율에 의거 '98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였으나 '98. 1. 1∼12.31까지 1년동안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동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98.12.31이후 근로자는 동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 또는 휴가의 청구권리가 있는지 여부

(갑설)：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확보 및 여가의 이용을 통한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바, '98년 1년동안의 휴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고, 동 휴가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었으므로 휴가청구권이나 동 휴가수당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임.

(을설)：'98년 1년 동안의 휴업은 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동 휴가청구권과 휴가수당청구권은 모두 있다고 할 것임.

(병설)：'98년 1년 동안의 휴업은 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으나 '98년이 도과되었으므로 휴가청구권은 없고 동 휴가수당청구권은 있다고 할 것임.

o 근로자들이 전년도('97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다음년도('98년)에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9조제5항 단서규정에 의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o 따라서 동 휴가청구권의 1년간의 소멸시효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종료(예시：'98.12.31 휴업종료)되어 정상조업을 실시할 경우(예시： '99. 1. 1)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o 동 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예시： 2000. 1. 1)의 임금지불일에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