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 규정에 의거 노조에서 제명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

○단체협약

제6조(노동조합 가입)

1.회사는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 종업원은 입사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됨을 인정한다.

가. 경리, 인사, 노무담당자 및 특정 사무 위촉자

나. 특별히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자

다.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자

라. 기타 노사 위원회에서 비조합원 직종으로 합의된 자

2.회사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에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한 때에는 해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포상 및 징계규정

제12조(해고)

23항-종업원으로 재직기간 중 회사나 노동조합을 고소 고발한 경우

○참 고-당사는 유니온숍 적용 업체임

※사례：현재 노동조합원으로 재직중인 3명이 노동조합장을 각종 비리혐의로 고발하여 관할검찰에서 3인의 고발건이 “무혐의”로 기각 결정되어 노동조합규약에 따라 징계 제명된 경우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거 회사에서 이들 3명의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우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규정 단서 소정의 “유니온 숍” 협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로 탈퇴하거나 그 노동조합에 가입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나, 동 규정 단서 후단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징계제명된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징계해고를 요구할 경우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명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법상 금지될 것임.

○다만, 귀 질의상의 취업규칙 제12조 제23항에 규정된 ‘재직기간중 회사나 노동조합을 고소 고발한 경우’를 고소 고발된 건이 무혐의로 ‘기각’ 결정된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은 1차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한 노사 당사자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임.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그 사실을 노동부에 통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위반사실에 대한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