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등은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보충적인 ...

우리 공단에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 ‘단체협약 체결일과 보수규정개정(안) 승인일이 다른 경우 임금인상 결정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례

- 2004.10.15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시행일 : 2004.1.1 소급적용)

- 직원 A는 2004.1.1 이전 입사하여 2004.11.10 퇴직

- 2004.11.23 단체협약내용을 반영한 보수규정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 직원 A는 단체협약체결일 현재 재직 중이었으므로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요구

나. 검토내용

-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금인상 결정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적용(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입장, 노동부 질의회시 근기 68207-1877, 1995.11.21)

- 공단은 정부산하기관으로서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내용을 반영한 보수규정개정(안)을 국민연금법 제23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제30조(규정의 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단의 단체협약은 노사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함(관련판례 : 대법원 2002.1.25 선고, 2001다60170 ;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다24935 ; 대법원 2004.8.26 선고, 2003헌바58·65(병합))

다. 질의내용

공단과 같이 단체협약 체결일과 보수규정개정(안) 승인일이 다를 경우 임금인상 결정일을 보수규정개정(안) 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단의 국민연금법 제23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제30조(규정의 제정 등)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법률행위의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단체협약 체결일을 임금인상 결정일로 보아야 하는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보수규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3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이때 이사회 의결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보충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반영한 보수규정개정(안)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발생시기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단체협약 체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체결일(2004.10.15)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라면 동 근로자가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일(2004.11.23)이전(2004.11.10)에 퇴사하였더라도 단체협약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