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다수노조로 단협 만료일이 서로 다를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1. 3개 부문단위 내에 복수노조가 존재 중이며, 이중 기존회사의 "갑"노조만 '10.7.1부터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그외 노조의 경우 '10.1.1. 이전 유효하게 체결된 단협에 의해 단협만료 기한인 '11.○월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되어있음

2.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기존 회사의 식음노조는 '10.7.1 부터 전체 노조 조합원수에 비례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 노조가 타임오프를 적용받는 '10.○월경까지는 개별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전체 조합원수에 비례해서 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산정은 사업또는 사업장별 기준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 내 전체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한도 내에서 조합원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함

2. 이때, 사업(장)내 어느 한 노조의 단협이 노조법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아 해당 단협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사업(장)내 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하고, 새로이 근로시간면제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노조의 조합원 비율에 따라 해당노조에 적용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만, 법정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장 노조간 및 노사간에 명싱적인 합의를 통하여 사업(장)사정등을 고려하여 적정비율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