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근로자 대표...

○ 기업별 단위노조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산업노동조합 △△지회’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단위노조는 해산신고를 함. 위 △△지회에서 탈퇴한 근로자들과 아직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이들이 △△지회와는 무관하게 근로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근로자 대표를 선출했다면, 근로자 대표권한은 ‘전체 근로자의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한 근로자 협의체 대표’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산업노동조합 △△지회’에 있는 것인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 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경우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보장된다 할 것이다.

○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전에 조합원수의 변동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임기만료시까지 유지되고, 새로운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후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 또한 조합원수의 변동에 따라 비조합원들의 수가 과반수가 되어 기존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근로자협의체(법외노조)를 구성하고 근로자위원을 선출했다 하더라도 그 근로자위원은 근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