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해 발생된 조합원 회수주식의 배정절차, 방법 및 시기...

질의1) 현재 조합원의 퇴직(의원면직 등)으로 인해 발생된 조합원 회수주식이 19,978주로 조합원 인당 1주씩 배정이 가능할 경우에 개인별계정에 배정을 하여야 하는 지와 배정을 할 경우 배정절차, 방법 및 시기와 배정주식의 예탁기간은?

질의2) 개정법령 시행(‘05.10.1) 이전 발생된 배당금, 배당수익금으로 자사주를 취득(최대 인당 2주)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 후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합니까?

회신1) 동 사안은 근로자복지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 법령의 문제인 바, 회수한 주식을 배정하는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05.10월 이전에 회수한 주식을 ’05.10월 이후에 배정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가목 규정에 따라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예탁을 하여야 합니다.

회신2) 조합계정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22조에 따라 자사주 취득 및 조합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차입금이 없고 전체 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할 수 없을 정도의 배당금만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