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본 노조규약 제41조(임원선거) 제2항에 「부위원장, 사무국장, 기획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음.부위원장과 기획국장을 위원장이 지명, 직접·무기명·비밀투표를 한 결과 투표참석인원 76명중 찬성 38명, 반대 38명으로 가부동수가 발생하였음. 이에 가·부 결정권을 의장(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노동조합법 제1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나, 그 대표자가 노동조합법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항에 따라 당해 대의원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않는 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 귀 질의의 경우 노조규약으로 대의원회의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정하고 있고, 의장이 대의원의 신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의장이 대의원의 신분을 갖지 아니하고 단순히 노조대표자의 지위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