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근로자와 고교 실습생의 노조가입 여부...

1. 당사는 근간에 와서 주문이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원으로서는 거래선의 납기를 맞추기 어렵고 또한 계속적으로 주문이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어 필요한 인원을 임시직으로 채용하여 사용하였을 시 임시직 사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2. 학교장의 요청 및 추천에 의하여 현재 고등학교 졸업반인 3학년 학생들을 일정 기간(학교장이 요청한 실습기간) 일을 시켰을 경우 그 기간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근로의 대가는 지불함)

1. 정식직원이 아닌 임시직원이라 하여도 사용자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2. 학교장의 요청 및 추천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고교실습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사용자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