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회사에서 진행된 임금교섭 내용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

법정관리 회사에서 노사가 협의한 내용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2000년도 임금협상부분에서도 법정관리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결재가 필요한지 여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자율적으로 교섭 및 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가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동법 제54조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에서 제54조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