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인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법원이 거부한 경우의 단체협약의 ...

○ 법원에서 선임한 법정관리인과 노동조합이 성실교섭의 원칙과 자유의사에 의하여 합의한 단체협약을 법원이 거부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자율적으로 교섭 및 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가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에서는 제54조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 경우 법원의 허가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노조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