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의 상급단체 전임자 활동의 적법성여부...

1. 현직 교사의 신분으로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활동의 적법성 여부

2.교원노조법 제5조 교원노조 전임자는 휴직명령이 가능하지만, 전교조 일반조합원으로서 민주노총 전임자로 활동하는 자의 휴직명령 가능 여부

1.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법령 및 규약 등 관련 내부규정 등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노동조합 및 소속 상급단체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임.

2.다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상급단체에서 노동조합 활동(전임자로서의 활동까지 포함)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법 제5조에 의거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할 수 있고 이때 전임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일반 노동조합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가 결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