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개최한 대의원회의 의...

1.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서명하여 요구하는 규약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대의원대회에 상정해야할 법적인 규정이 존재하는지

2.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서명·요구하는 규약개정안을 대의원대회에서 찬·반여부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3.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요구하는 규약개정안에 대하여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경우 조합원의 요구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규약개정이 의결될 시 그 규약의 효력은 유효한지

4.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요구사항과 대의원대회 의결 중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내지 제19조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와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은 강행법규 및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규약 개정안을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귀 노동조합의 규약상 당해 안건에 대한 의결기관이 총회인지 대의원회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규약개정에 대한 의결은 동법 제16조제4항의 방법에 따라야 할 것임.

3. 또한, 조합원은 법령 및 자체 규약상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조합원의 수에 관계없이 당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