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단체교섭 안건 중 비조합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단체교섭에서 비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조합이 교섭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