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액 및 호흡기출혈

당공사 직원이 '87.3.31 출근중 출혈로 바로 입원하여 응급치료를 받고서 출혈과 기침은 계속하면서도 차츰 안정을 찾았으나 4.2 오전 일찍부터 다시 기침과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져 수술에 착수하지도 못하고 발병 3일째인 4.3 15:42에 사망한 사실이 있으며,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선행사인은 급성폐결핵, 중간선행사인은 폐장출혈 그리고 직접사인은 심호흡 부전증인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여부(농수산물 유통공사장)

위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는 질의서상의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한 바, 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 : 심호흡 부전증, 중간선행사인 : 폐장출혈, 선행사인 : 급성폐결핵으로 이는 채용신체검사서(86.8.13) 및 건강진단서('86.10.28)상 폐장에 이상 소견이 없고 일반적으로 폐결핵이 X-선 소견에 나타날려면 감염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잠복기가 요하며 더구나 폐출혈에 의한 사망을 초래할 정도면 폐결핵 자체보다도 다른 인과관계가 있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고, 페장출혈이 사망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원인이 불분명하고 의학적으로 증명할 근거가 없으므로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