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지정 시설 기준...

신경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으로서 타진료과목(정형외과)개설의료기관에 시설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반적인 의료기구는 필요에 따라 공동구입 또는 공동사용하고 전문과목에 대한 의료기구는 각자가 비치사용하고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신경외과)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 업무처리규정 별표에 의한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게기된 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로 지정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대구지방사무소장)

가.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 업무처리규정(예규 제167호)중 제3조제3항의 시설기준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독자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이라 할 것인 바,

나. 신경외과에서 구입하여 갖추고 있는 의료시설이 예규 제167호 중 제3조제3항의 별표 1 시설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