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우수 완관절과 수지 전부강직시의 장해등급 결정...
- 번호
- 보상 1458.7-11334
- 일자
- 2001-07-25
가. 우수관절(완관절)이 강직됨. (8급6호)
나. 우, 1, 2, 3, 4, 5 수지가 강직됨. (7급7호)
위 가, 나를 조정하여 5급으로 준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마산지방사무소장)
가. 동 재해를 5급으로 준용할 경우 장해의 정도가 1상지를 완관절이상 상실한 자(5급2호)나 1상지 기능이 전폐된 자 (5급4호)에는 미달되므로 당해등급(5급)의 바로 아래 등급인 6급으로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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