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장해 등급 판정일 이전 사망시 장해급여 지급 여부...

가. 80. 6. 9 초진

나. 80.12.5 판정보류

다. 80.12.12 사망

라. 80.12.30 장해 11급 판정

마. 참고사항 : 유족급여는 사망 진단서와 기타 진폐로 인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어 업무외 사망으로 인정 당소에서 부지급 결졍하였음.

1. 갑론 : 위의 경우에는 진폐심사를 받고 장해등급 판정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심사일과 판정일과의기간은 행정사무처리상 공백기간이므로 심사 후 다음날 판정이 되었다면 사망전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동 보상금은 미지급 보험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을론 : 진폐장해등급 판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판정당시 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판정 결정된 것으로 판정자체가 무효로 보아 부지급하여야 한다.

3. 당소의 의견 : 을론(장성 지방사무소장)

진폐환자가 진폐장해등급 판정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 장해급여 지급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귀소의견 "갑론"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