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환자 요양대상 여부

1973년 8월27일 부터 동년 9월 1일까지 진폐 종합 정밀 검진 결과 진폐 3형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해당시 보상은 받지 않고 업주에게 약간의 보상을 받은 바 있으나 그후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을 받고자 할 경우 대상여부

가.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 분진 직력과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분진직력을 함께 가진 진폐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 심의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74. 8. 1. 이후에 받은 환자 및 '67. 1. 1∼'73. 5. 31에 1형 이하로 받은 환자 '73. 6. 1∼'74. 7. 31.에 2형 이하로 받은 환자가 산재보험급여 대상이므로,

나. '73. 9. 1에 3형을 받은 귀하의 경우는 사업주 보상 대상이며,

다. 소속 사업주 보상 대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78조에 의거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