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중 사적행위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1. 사고경위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업체인 ㅇㅇ중공업(주) 소속 승용차가 동사 사무소로부터 배차 명령을 받고 사내를 나오다가 사내 운동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테니스를 치던 동사 직원인 피해자가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고 뒷걸음 치다가 차 뒷문에 받혀 넘어져 다친 사고임.

2. 참고사항

가. 사고 시각은 근무일로서 84.1.23 13:10경 이었음.

나. 가해승용차는 동사소속 차량이며 사고 당시에는 도사 직원이 탑승하고 있었음.

3. 질의내용

가.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점심시간중 사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점심시간을 이용 작업장주위에서 운동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업무상 재해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는 그 법적근거 여하(ㅇㅇ자동차보험(주))

산재보험법상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점심시간중 사적행위에 발생한 재해는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