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행원 인사관리 개편방안」에 대한 질의...

현재의 행원을 종합직행원과 일반직행원으로 구분하고 기존의 여자행원을 일반직으로 배치한 후, 각각 별도의 차별적인 승격체계와 급여체계를 부여하여 남녀 성차별을 고착화하고, 종합직행원과 일반직행원에 대하여 단일호봉제를 회피하고 별도의 차별적인 호봉체계를 마련하여 급여차이를 둔 채 현재의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함으로써 차별을 구조적으로 지속하며, 여행원제도를 철폐하고 행원으로 전환시켜 단일호봉제를 채택하고 종합직행원과 일반직행원에게 먼저 본인에게 제한없는 선택권을 주고 직무를 재 조정한 후 5개월내에 재차 선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행원제도 폐지의 본뜻에 실질적으로 부합하였으나, 위 안은 여자행원이라는 이름만 폐지하 고 직무를 그대로 둔 채 급여만을 약간 상향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제로는 현행과 별 차이가 없는 가장 낙후된 제도를 시대에 역행하여 존속시 키려 하고 있음. 따라서, 급여, 승진제도 및 일반직행원 일괄배치 등이 노동관계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측의 개편방안은 그 형태상 직원구분 체계를 성별기준이 아닌 담당업무의 성격과 필요능력, 근무지등 직무별 기준에 의해 「종합직」, 「일반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그 자체로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에게 각각의 직군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특히, 기존 직원을 재배치함에 있어서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함이 없이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여행원은 「일반직」, 행원은 「종합직」으로 자동 전 환케 하는 것은 배치에 있어서의 성차별에 해당되어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