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

○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고 하도급업체가 고용, 급여를 지급하게 하면서 서류상 원청 안전관리자로 해 놓은 경우 합법적인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금액이 위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 안전관리자는 위 선임규모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도급업체가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로 선임토록 한 경우라면 원도급업체에서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