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토류벽 가시설물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번호
산안(건안) 68307-375
일자
2002-01-21

○ 우기중 붕괴 및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토류벽 가시설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귀 질의의 토류벽 가시설 공사는 기시공한 법면에 대한 우기중 붕괴 및 토사유실에 따른 복구작업으로 공사의 진행상 필요한 시설물로 판단되어 낙하·비래물에 의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공사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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