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공사과장 및 작업반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

○ 협력업체 공사과장 및 작업반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무관리, 산재예방 등 근로조건의 기획·결정 또는 근로제공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소위 관리자)를 제외한 자로서 근로자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자가 그 위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다만, 위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원·하청 소속의 부장, 과장, 반장 등의 형식적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의 실태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