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장려금 관련 질의...

○ 첫째 아이 육아휴직기간(’08.10.1~’09.1.31)에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던 근로자가 둘째 아이 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기간(’09.2.1~’10.3.31)까지 대체인력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둘째 아이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상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 중 육아휴직자의 첫째 아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사용되었던 근로자가 ’09.2.1일자로 둘째 아이의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된 경우라면

-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된 대체인력으로 보아 둘째 아이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