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장려금 수급요건

○ (질의1)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한 후 연이어 개인휴직으로 쉰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 (질의2) 근로자의 2차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장려금을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작 및 종료시 소속되었던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 아닌 「도로교통공단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였는데 신청권한이 있는지?

(회시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등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 중 육아휴직 후 곧바로 무급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는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것이지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를“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참고로 기존 질의회시(여고 68240-378, ’03.11.10)는 ‘사업주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직서 수리를 늦춘 경우’ 육아휴직자의 직무복귀를 필수요건으로 한다고 회시한 것이므로 동 사안에 적용하기는 제도의 기본 취지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회시2)

○ 근로자가 사용한 2차 육아휴직은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의 사업주가 부여하였고,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복귀하였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 육아휴직등 장려금의 수급권은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의 사업주에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 기존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되면서 「도로교통공단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소속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고용보험료 등의 승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인수전 사업주에게 지급될 육아휴직 장려금을 인수후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이 때 인수 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인수전 사업주에게 징구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