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준상의 장비기준에 미달한 경우, 당해 시설외의 장소에서 장...

○ 훈련기준상의 장비 부족 시 부족장비의 임차를 통한 기준 만족 시 시설 지정이 가능한지

○ 임차를 통한 장비보완이 가능하다면, 임차장비는 필히 훈련실시 장소에 설치하여 훈련이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또는 장비의 설치장소가 훈련실습실이 아닌 기타의 장소에 설치되어도 훈련실시가 가능한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시설에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훈련기준에 따른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다만, 직종의 특성상 당해 시설에 장비 등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예 : 불도저 운전직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불도저작업에 대한 훈련을 위하여 당해 시설 이외의 장소에 실습장을 갖춘 경우 등)에는 훈련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시설이외의 장소에 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할 수 있으며,

- 상당한 기간(1년 이상)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만을 목적으로 시설 및 장비 등을 임차하여 훈련기준을 갖춘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할 수 있음